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활용하세요
290만건+ 법률 데이터로 검색, AI 상담, 문서 분석까지 한 곳에서.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세청 질의회신/사전답변, 조세심판원 결정례,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 Q&A/판례/문서서식/전문지식/다국어번역/문서이해 등290만건+의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례 · 법령 · 세무 해석 · 법률서식 · 전문지식을 검색하고, AI가 법률 실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AI가 임의로 만들어 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 법령/판례/해석례/Q&A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원문을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키워드 검색 — 법령명이나 사건명으로 직접 검색하여 원문과 AI 구조 분석을 확인
- 2.AI 법률 상담 — 궁금한 상황을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법령/판례를 찾아 근거 기반으로 답변
AI 법률 상담
무료법률 용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근거를 인용하며 답변합니다.
사용 방법
검색창에 문장으로 질문을 입력합니다. 검색창 아래에 “AI 법률 상담으로 이동합니다” 안내가 표시됩니다.
Enter를 누르면 법률 상담 페이지로 이동하여 AI가 답변을 생성합니다. (약 15~25초 소요)
답변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가 [1], [2] 형태로 인용되며, 하단에 참조 문서 링크가 표시됩니다.
참조 문서 링크를 클릭하면 기존 문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원문 확인 및 AI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하단의 추천 후속 질문을 클릭하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
상황 설명형
-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나요?”
- “이웃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법 조항 질문형
-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체불 관련 조항이 뭐예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반환 규정을 알려주세요”
판례 탐색형
- “부당해고 관련 최근 판례를 알려줘”
- “임대차 보증금 분쟁에서 세입자가 이긴 판례가 있나요?”
키워드 검색 vs AI 법률 상담
| 키워드 검색 | AI 법률 상담 | |
|---|---|---|
| 입력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
| 결과 | 문서 목록 → 선택하여 원문 확인 | AI가 관련 법령/판례를 찾아 상황에 맞게 설명 |
| 적합한 경우 | 찾고 싶은 법령/판례를 알고 있을 때 |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를 때, 상황을 설명하고 싶을 때 |
| 소요 시간 | 1~3초 | 15~25초 (검색 + AI 답변 생성) |
키워드 검색 방법
검색 범위 선택
판례 검색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판례를 사건명, 키워드, 법률 쟁점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복합 키워드 (모두 포함된 결과)2023다12345— 사건번호로 특정 판례 검색부당해고— 전문 검색 모드에서 판결문 내용 검색
법령 검색
현행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법령명이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명으로 검색개인정보 보호— 복합 키워드로 관련 법령 검색
자치법규 검색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15만여 건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주차— 각 지자체 주차장 관련 조례서울 어린이집— 서울시 보육 관련 자치법규
행정규칙 검색
중앙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2만여 건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인사관리— 인사 관련 훈령 · 예규보조금— 보조금 집행 관련 고시
검색 팁
- 여러 키워드를 공백으로 구분하면 모든 키워드가 포함된 결과만 표시됩니다.
- 사건명 검색으로 결과가 적으면 전문 검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 결과 페이지에서 정렬(최신순/이름순)과 표시 개수(10/20/50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서 키워드가 노란색으로 강조됩니다.
- 질문 형태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AI 법률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보유 데이터 소스
290만건+AI 법률 상담은 아래 데이터베이스 + 공공 API를 동시에 검색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근거를 수집합니다.
AI 법률 분석 (문서별 구조 분석)
검색으로 찾은 특정 판례나 법령을 선택하면, AI가 해당 문서를 실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줍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판례 또는 법령을 클릭합니다.
AI 법률 분석 탭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문서를 분석합니다. (10~30초 소요)
분석 결과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다음에 같은 문서를 열면 이전 분석 결과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항목
- 핵심 요약
- 사실관계
- 법적 쟁점
- 법원의 판단
- 판결 결론
- 적용 법령 및 참조 판례
- 실무 시사점
- 실무 체크리스트
- 관련 판례 키워드
법령 분석 항목
- 핵심 요약
- 입법 목적
- 적용 범위
- 핵심 용어 정의
- 의무/금지 사항 (위반 효과 포함)
- 예외/특례
- 벌칙
- 실무 시사점
-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AI 분석 엔진
Multi-Engine Legal AI Pipeline
AskLaw는 글로벌 최상위 LLM(Large Language Model)을 법률 도메인에 최적화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질문의 의도 분류(Intent Classification), 문서 길이, 법적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Adaptive Model Routing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엔진 조합이 선택됩니다.
Connected AI Engines
OpenAI
GPT-5.4
FlagshipCoT(Chain-of-Thought) 기반 심층 법률 추론
GPT-4.1
Long Context1M 토큰 장문맥 분석, Function Calling 특화
GPT-4o
Multimodal크로스모달 추론, 구조화 출력 최적화
Anthropic
Claude Opus 4.6
Reasoning복합 법적 쟁점 분석, Tool Use 구조화 출력
Claude Sonnet 4.6
Balanced정밀도/속도 균형, 법령 구조 분석 최적화
Google DeepMind
Gemini 2.5 Pro
Korean NLP한국어 법률 텍스트 이해, Grounding 특화
Gemini 2.5 Flash
Real-time초저지연 실시간 분석, 키워드 추출 최적화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Pipeline
Adaptive Model Routing + Cascading Fallback Architecture
Stage 1 — Retrieval & Context Engineering
Stage 2 — Generation & Structured Output
Cascading Fallback: 각 단계에서 엔진 응답 실패 시 사전 정의된 우선순위 체인에 따라 대체 엔진이 자동 투입됩니다. 응답 시간 초과(Timeout), 429 Rate Limit, 비정상 출력 모두 폴백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Structured Output Guarantee: Function Calling(OpenAI) 및 Tool Use(Anthropic)를 통해 JSON Schema 수준의 응답 구조를 강제하며, Gemini 계열은 responseMimeType 제약 + 후처리 정규화(Normalization)를 적용합니다.
분석 모드
용도에 맞는 분석 모드를 선택하세요. 동일 문서를 다른 모드로 분석하면 각각의 결과가 별도 저장됩니다.
무료 일 50회, 일상적인 법률 분석과 상담에 추천
Adaptive Routing 기반 최적 엔진 자동 선택
정밀 분석, 판례/법령 쟁점 구조화 및 체크리스트 생성
Structured Output 기반 고정밀 구조화 분석
최고 수준 복합 쟁점 심층 분석, 장문서 추론
CoT Reasoning + Long Context 최적화 엔진
빠르고 간결한 핵심 요약 및 요점 정리
Extractive + Abstractive 하이브리드 요약
분석 깊이와 응답 속도의 균형 잡힌 분석
Multimodal Reasoning 기반 균형 엔진 배정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 분석과 AI 상담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AI 모델은 드물게 원문과 다른 해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 대조를 권장합니다.
- 검색 결과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비공개 판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AI 법률 상담의 답변은 검색된 법률 자료에 근거하지만, 검색 범위의 한계로 관련 법령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건 실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현재 오픈 베타 운영 중이며, 서비스 내용과 기능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법률 상담
Q. AI 법률 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검색창에 궁금한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상단 메뉴의 ‘법률 상담’을 직접 클릭해도 됩니다.
Q. AI 상담 답변은 믿을 수 있나요?
AI는 실제 법령과 판례 원문을 검색하여 근거를 인용하며 답변합니다. 다만 AI 분석의 한계가 있으므로, 답변은 참고 정보로 활용하시고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상담 답변에서 참조된 법령/판례를 자세히 보려면?
답변 아래에 참조 문서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문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원문을 확인하고, AI 구조 분석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Q. 후속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나요?
네. 답변 하단의 추천 질문을 클릭하거나 직접 후속 질문을 입력하면 이전 대화 맥락을 유지하며 답변합니다. 최대 3턴까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상담 페이지로 이동했어요.
검색창은 입력 내용이 질문인지 키워드인지 자동 판별합니다. 짧은 키워드(예: “근로기준법”)는 검색으로, 문장형 질문은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상단 메뉴에서 ‘검색’ 또는 ‘법률 상담’을 직접 선택하세요.
키워드 검색
Q. 사건명 검색과 전문 검색의 차이는?
사건명 검색은 판례/법령의 제목에서만 키워드를 찾아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문 검색은 판결문 전체 내용에서 찾아 훨씬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Q. 검색 결과가 적으면?
사건명 검색에서 전문 검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또는 검색창에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 법률 상담이 관련 법령/판례를 직접 찾아줍니다.
AI 구조 분석
Q. AI 분석이 실패하면?
다시 한 번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AI API가 일시적으로 느릴 수 있으며, 자동으로 최대 3회까지 재시도합니다.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판례는 분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Q. 같은 문서를 다른 모델로 분석할 수 있나요?
네. 모델을 바꿔서 분석하면 각각의 결과가 별도로 저장됩니다. 분석 버튼 아래의 “이전 분석 결과” 탭에서 모델별 결과를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분석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분석을 새로 실행해야 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저장된 분석 캐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